2024-04-20 13:09 (토)
"졸속 추진했던 특별연합 실효성 없다"
"졸속 추진했던 특별연합 실효성 없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9.25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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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대안 필요"
정부 차원 전략 부재 드러나
경남 실익 없고 희생만 강요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졸속으로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다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영제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20여 명은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 대응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 의지로 추진된 특별연합이 아니라 도민 다수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약은 지난 2월 14일 제11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실제 추진 주체가 될 1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해야 하는 것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선 7기 막바지에 다수의 힘으로 의결을 강행한 결과가 옥상옥의 불완전한 조직인 지금의 부울경 특별연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ㆍ재정적 권한이 없고 150억 원 이상의 예산과 140여 명의 인력 등 행정비용 필요, 규약 내용 중 경남의 의원 수가 월등(경남 64명ㆍ울산 22명ㆍ부산 47명)함에도 부울경 통합 의원정수 27명 중 3개 시ㆍ도에 공히 9명씩 배분한 의원 동수 균등 배정 방식이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고, 청사 위치도 경남이라는 표기조차 못하고 부울경 지리적 중심이라고 명시했다며 경남의 많은 희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결정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으로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경남의 100년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새로운 도정 집행부와 도의회가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가 용역한 결과 실익이 없어 그 대안으로 제안한 행정통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전임 김경수 도정이 추진했던 행정통합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8기가 내린 결단의 본질이 아닌 미완성 특별연합에만 집착하는 것이 3개 시ㆍ도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별도 기구 구성 등 초광역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숙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으로 도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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