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11:27 (금)
국회의 제 기능과 정치인의 품격
국회의 제 기능과 정치인의 품격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2.09.2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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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무책임ㆍ내로남불
국민에게 절망ㆍ분노 안겨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정치는 협상과 타협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도 최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것이 남 탓이라는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절망과 분노를 느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인식이지만 국회나 지방의회는 이런 국민인식을 외면한 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우리보다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는가 하면 의원 2-3명에게 최소인력의 전문위원 또는 보좌관이 보좌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100여 가지의 특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오직 국민을 위해 부여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우리와는 극명하게 다른 품격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우리의 국회나 지방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스스로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염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이념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얼마 전 국회는 개원도 못 한 채 염치없게도 세비만 챙기고 모든 것을 보좌관에 의존해 국회 내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추태를 보였다. 의원이 점령군 행세를 하는가 하면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전략적 입법 활동으로 외신으로부터 특별법 공화국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입법으로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고 국회가 법을 안 지키는 1순위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하고 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 는 말이 국민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어도 정치인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변화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래서 국회법은 국회의 셀프입법권을 박탈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민적 인식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각성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일하는 국회ㆍ국민을 위한 국회ㆍ국격을 높이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지난해 말 천조 원이 넘어선 국가채무와 치솟는 물가 등 당면한 국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여 어려운 민생을 회복시키고 안보ㆍ교육ㆍ사회ㆍ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민적 바람대로 법과 원칙에 의거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갔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모아 설계하고 갈고 딱 아야 값진 것이고 자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만이 품격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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