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없이 추진해야"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없이 추진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9.2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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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도의원 기자회견
"수도권 일극체제 맞서고
지역소멸 예방에 꼭 필요"
의회ㆍ도민 공감 없이 발표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은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은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실상 파기한 가운데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전기풍(국민의힘ㆍ거제) 의원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은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발표가 지역 발전을 향한 도민의 염원을 짓밟고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 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며 "부산ㆍ울산ㆍ경남이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8월 두 달간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특별연합의 공동업무 처리 방식의 한계, 규약상의 한계, 발전계획의 한계 등을 확인했고, 특히 특별법 제정 없이는 국가사무 위임 및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남도에는 득 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런 문제는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처리 개시를 전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3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타파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를 포괄한 전반적인 지방 소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대책으로 천신만고 끝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지사는 제대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시ㆍ울산시ㆍ경남도가 그대로 존속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행정통합은 특별연합 출범 과정에 겪었던 각종 갈등과 전례 등을 볼 때 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연구해 계획을 세우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한데 모아 마침내 특별연합 규약이 3개 의회를 통과해 출범한 3년 가까운 통합의 과정을, 경남도가 불과 2개월의 연구용역을 앞세워 뒤집으려 한다는 점과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논의나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도내 여러 시ㆍ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는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기보다는 특별연합의 완성과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박완수 도지사는 특별연합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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