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17 (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고 행정통합 오나
부울경 메가시티 가고 행정통합 오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1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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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구역 통폐합 제시에
부산시, 수용 시사 해석 분주
지사ㆍ시장 진솔한 대화 나눠
26년 통합단체장 구상도 나와
영남권 메가시티 구상도. / 경남도
영남권 메가시티 구상도. / 경남도

"행정구역 통폐합, 가시화인가 정치적 제스처인가…."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후 행정구역 통폐합을 꺼내자 부산시도 행정통합에 적극적 추진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 표명 등은 `경남도 특별연합` 반대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려는 정략적 입장도 숨겨져 있는 만큼 갈 길은 멀게 비친다.

경남도가 19일 부산ㆍ울산ㆍ경남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4월 출범한 뒤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와 관련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시 입장을 통해 "부울경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직접 통화를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3개 시ㆍ도 행정통합이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별연합 반대를 전제로 꺼낸 것이다. 도는 지난 1963년과 1996년 각각 부산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부울경이 경남이라는 행정구역에서 단일 지자체였다고 설명했다.

행정 체제 개편으로 분리됐지만 당시와 달리 현재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와 쇠퇴, 지방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 등 부울경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경남도는 주장했다.

행정통합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부울경 공동으로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 또는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것이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특별법 제정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통합 절차도 3단계로 진행하는 안도 내놨다. 1단계로 내년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ㆍ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ㆍ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후 3단계로 2026년에 특별법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상이다. 2026년 행정통합 이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부울경이 함께 치른다면 박람회 성공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부울경 세계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완수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해 부울경이 양극체제로 발전하려면 특별연합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남도의 부울경 행정통합 입장과 관련해 특별연합 반대 명분으로 주민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 추진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 행정통합 추진 때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를 비롯해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킬만한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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