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05 (토)
도의회 의장과 인사청문회, 도민 뭘로 보는가
도의회 의장과 인사청문회, 도민 뭘로 보는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1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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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장 직권추천 3명이 되레 이해충돌
도 산하 단체장 임용 추천위 참여 모순
위원 5명 중 의장직권 3명 내정자 결정
현 시스템, 인사청문회는 등용문 역할로
통상 갖는 면접 생략 서류심사로만 결정
위원 제외 대상도 선별하느냐 논란 가열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이 리더인 경남도의회는 자의적 잣대가 아닌 법규 조례 규칙 등 제도를 기본으로 해 운영되는지를 묻는다. 또 도덕성 등 사회상규에 따라 운영되는지도 묻는다. 더 보탠다면 경남도의회가 이해충돌 논란에도 집단이익에 우선하려 하는지를 묻는다.

택지개발, 용도변경 등 `검은돈` 생산공장 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경기도 공기업 기능과 같은 경남도 공기업 사장 내정자 추천에 경남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규정 등 모순에도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해 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천과정의 잡음과 뒤섞인 이해충돌이 제기되고 논란 등 의혹을 우려한 경남도민들의 되물음은 햇살을 가리려는 먹구름이 밀려올 듯, 큰바람이 불 것 같은 관계, 이권 카르텔이 어른거리는 감(感)에 눈길도 곱지 않다.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2조 9542억 원(대행사업 1조 434억 원) 규모의 120개(대행 106개) 사업을 진행 중인 경남도 공기업이지만 전문가 비전문가 논란 등 수장 자격인 적격성 여부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도민은 더 우려한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악어와 악어새` 같이 비릿한 연결고리로 이어질까를 걱정해서이다.

따라서 개발공사 내정자인 진주 출신 김권수 전 도의원이 비전문가, 학ㆍ경력에 수장 자격의 흠결이 없다 해도 청문회에 앞서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게 순서다.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5명 중 3명인 절대다수를 도의회 의장이 직권 추천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에서 내정자 1순위 추천 등 전 과정은 "오얏나무 아래서 신발 끈을 고쳐매다가 오해를 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오얏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딴 것이 맞다"라는 도민 우려 목소리를 흘려듣는다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경남도의회의 역할은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한 자치행정 구현에 있다. 이 때문에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장 내정자 등용문이라는 비난 목소리가 나온다.

의결기관(의회)이 집행부(경남도) 인사권을 능가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구조적 문제는 지방의회 존립 문제로까지 비화 될 정도이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경남도 2명, 도 의장직권 3명, 개발공사 2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8월 30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는 경남도 2명, 도의회 의장 직권추천 3명 등 5명만의 점수를 취합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를 1순위로 경남도에 추천했다. 따라서 도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1순위 내정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지명한 3명 모두가 진주권을 기반으로 한 학ㆍ지연 관계여서 이해충돌이 넘쳐날 정도로 공정ㆍ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도민 목소리가 넘친다.

이는 출자ㆍ출연기관장 등 단체장이 임용하는 산하 (기관) 단체장의 코드인사 등 논란으로 지난 2018년 8월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는 개발공사 등 6개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해 인사 검증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란 것이다. 개발공사의 경우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추천한 인사가 사장추천위원 수 5명 중 3명으로 60%를 차지하는 절대 권한을 행사, 주객이 전도된 사안으로 비친다. 특히 김권수 내정자의 파다한 사장설에도 불구하고 의장직권 추천이 논란을 빚자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는 등 시답잖은 말이 나오고 언론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가림막을 치려 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내정자인 김권수 전 도의원의 경우 직권추천한 의장을 비롯해 직권추천된 인사 3명 모두는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의회 의장과 내정자는 같은 진주 출신이다. 또 직권지명한 3명 모두가 내정자와 같은 진주권을 기반으로 했거나 내정자와 함께 도의회 상임위 활동한 자를 직권 지명한 것에서 비롯된다. 의장이 직권 지명한 위원 중 H 위원은 내정자와 같은 의정활동을 C 교수는 내정자가 동문회 임원으로 있는 학교에 재직 중이며 J 위원은 학ㆍ지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문회라 해도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아닌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청문 결론에 따른 강제성은 물론,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없다. 19일 갖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후 예년과 달리, 2차 면접 심사도 않고 경남도에 그 결과를 알렸으며, 도는 1순위 내정자를 지명, 도의회에 인사 검증을 요청했다.

이로 인한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첫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제외했고 △둘째, 청문회에서 부적합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 △셋째, 도의회에는 내정자 1명만 검증을 하게 되면서 어느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넷째, 도의회 리더인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 등이 추천한 내정자라는 점 등이 거론되면서 청문회가 되레 기관장 등용문 역할, 즉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따라서 도의회 청문회 무용론에 앞서 사장추천위원회가 팽개친 절차, 즉 선발 (시험)인 2차 면접 심사를 이행하도록 한 후, 청문회 개최 여부 또는 일정 연기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15일 부랴부랴 검증 정책질의서 마련 등 도민 눈을 가리려는 허접한 대책에 대해 도민은 물론이고 도의원마저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 경남을 선도해야 할 청년들이 경남도의회 역할과 권한이 마치 채용 비리ㆍ인사 비리 등용문 기관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만큼,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직권지명이 몰고 온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파문은 결단코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결자해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고 도의원마저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 경남을 선도해야 할 청년들이 경남도의회 역할과 권한이 마치 채용 비리·인사 비리 등용문 기관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만큼,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직권지명이 몰고 온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파문은 결단코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결자해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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