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 여부…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
담배 유해성분 공개 여부…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9.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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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판매량 작년보다 1.9% 늘어
전자담배 규제 강화 논란 뜨거워
강기윤 의원 "성분ㆍ유해성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9% 가까이 늘어났다. 담배는 일반 연초로 부르는 궐련 담배와 아이코스 등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있다. 또 CSV 전자담배는 쥴과 시드 등이 있는데 2021년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 가운데 궐련 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전자담배 규제가 강해지며 담배의 유해성분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담배 유해 성분을 관리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한 담배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는 WT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사항이며 우리나라는 비준국가이다. 모든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를 적용해 정부의 규제에 업계가 동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객관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독과점 위치에 있는 KT&G는 이 법안에 부정적 입장이다. KT&G가 유해성분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년째 이어온 해목은 갈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특히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강 의원은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들에게 담배의 유해성분을 밝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서 측은 "담배회사가 유해성분 종류와 함유량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담배의 원료와 가향물질, 담배연기와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공개여부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담배와 배출물에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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