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인사권 흔들기 도 넘었다
경남도의회, 인사권 흔들기 도 넘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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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지사보다 위원 더 지명
직권 추천 3명 이해충돌 불러
청문회 앞서 의혹 해소 우선
도개공 사장 선출 공정 뒷전
"이권 개입 우려 제도 없애야"
경남도의회는 13일 제3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15일간 도정질문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경남도의회

"개발공사 사장 임명권 누가 행사하나요…." 경남은 경제난 회복은커녕 지방선거 후 드러나고 있는 임명직(어쩌다) 공무원 선발과 관련, 인사권 농단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체장 임명권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경남도의회 의장 독단에 의한 권한 행사가 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 개발로 건설업자에게 떼돈을 안겨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개발공사같이 택지개발 용도변경 등 기능이 같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도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논점은 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추천위원 구성이 도지사 2명, 도의회 의장 직권 3명 추천으로 규정됐다면 임명권자인 도지사 인사권을 침탈 또는 용인한 꼴이며 그렇지 않다면 추천위 운영상의 잘못인 만큼 그 진실을 밝히고 커넥션이 우려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따라서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한 위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2차 시험(면접) 고의 누락, 위원 자격 여부 등 의혹 봇물이 터진 만큼 도민은 "청문회에 앞서 진상 규명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 인사청문회 실시는 이 논란을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 후 의장단이 지난 15일 인사 검증 매뉴얼을 마련키로 하고도 일정을 핑계로 19일 청문회를 실시한다면 정치적 놀음으로 비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는 우월적 권한을 갖는 공기업 특성으로 도내 전답과 임야 등에 대한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권 행사가 가능한 점에서 이권 카르텔과 커넥션이 끊이질 않는다.

또 현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2조 9542억 원(대행사업 1조 434억 원) 규모의 120개(대행 106개) 사업을 진행 중인 경남도 공기업의 기능을 고려, 공정성에 우선해야 한다. 개발공사 사장은 (사장)임원추천위원회 구성→서류심사→2차 면접 심사→내정자 경남도 통보→내정자 도의회 청문회 개최 통보 등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문제는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도 의장 직권 추천 3명, 도지사 2명으로 구성되면서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권자인 도지사 권한보다 더 절대적이란 점이다. △내정자 결정권을 가진 추천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관계인 권한 행사 및 배제 여부의 일관성 결여 △2차 시험인 면접 미시행 등 뒤죽박죽 운영도 공개돼야 할 문제이다.

또 △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지명한 위원 다수가 의장 또는 내정자와 관련이 있는 진주권을 기반으로 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도 그렇지만 면접 제외 등 내정자 선발시험을 위한 추진위 제도 및 구성, 추진위 운영의 모순도 드러난 만큼 청문회보다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것이다.

한 도민은 "사장 내정자는 물론 진주 출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추천위원 다수가 진주를 기반으로 학ㆍ지연이 얽히고설킨 사실에도 이해충돌이 아니라면 경남에는 공정사회를 기대할 게 없다. 인사 비리 의혹 등 논란에도 진상규명도 않고 청문회를 실시한다면 `정치적 놀음` 통과의례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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