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19 (목)
국교위 위원 현장 전문가 필요
국교위 위원 현장 전문가 필요
  • 홍진옥
  • 승인 2022.09.15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현 정부 들어서 교육부 장관 낙마 후 아직 공석인 상태이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인재를 찾는 방법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최근 발표된 `대입 정책 자문 위원`들 21명 중에 현장 교사는 겨우 2명뿐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다 교육학이나 수학을 전공했거나, 입학 사정관을 했거나, 교무처장을 했던 사람이다. 고작 현장 교사 두사람으로 현장에 산적해 있는 중차대한 문제와 갈등이 큰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교위 위원은 현장전문가가 필요하다.

최근 필자가 인근 80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순서로 먼저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다음 대입 제도 개편을 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교 학점제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99%). 그런데 현장 경험이 없는 국교 위 위원들이 학교 현장의 필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국교위 위원 자신이 현장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학부모, 현장 교사 그리고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과정을 수렴해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 맞춤형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나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라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 필자의 현장 실태 조사에서 현장 교사들은 대입 제도 개편이 없이는 고교 학점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즉 현장의 불만은 과거 정부에서 대입 제도 개편이 실패한 것을 다시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고교 학점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한 결과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고교 학점제 때문에 증설된 여러 가지 선택 과목으로 인해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폭증하여 (수업 평가 결과 처리) 교사 자신의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체 교사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99%). 이렇게 현장 파악이 안 된 교육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교사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먼저 대입 제도 개편 후 고교 학점제를 다시 보완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8%). 그러나 `대입 제도 개편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 현장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현장 경험이 없는 국교위 위원일 경우 어떻게 학교 현장의 필요성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현장 파악`을 위해 필자는 새로 출범할 국교위 조직 내에 `현장 관리 부서`를 추가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장 관리부서`에서 학교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파악을 바탕으로 현장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현장 관리 부서`에서 국민 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맡아서 하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던 `대입 제도 개편 실패`와 같은 정책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초 중등 교사들은 `현장 관리부서` 신설을 요구했는데 (97%), 그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대체 교사수급 관리를 `현장 관리 부서`에서 해 준다면 교사들은 자신의 과목 외에 가르치는 여러 과목을 대체 교사가 가르치게 되니 그만큼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장 관리 부서`는 대체 교사수급 현황 파악뿐 아니라 현장 실태 파악 기능도 하므로 국교 위에 `현장 관리부서`를 신설하면 국교위가 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각 학교의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고, 교육 제도나 정책을 보완할 때 현장 파악의 바탕 자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교육 정책 및 교육 개혁 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의 필요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책은 학부모의 공감과 협조를 끌어낼 수 없으므로 실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립할 교육 개혁 정책은 `현장 맞춤형 교육 정책`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국교위 위원은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로 국가 교육 위원장의 경우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 출신의 현장 전문가를 임명하기를 촉구한다. 왜냐하면, 현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교육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을 과거 실패한 교육 정책을 통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국교위 위원장은 현장전문가여야 한다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