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정부 국정 목표에 맞춰 기업 생사가 달린 비현실적인 규제 혁신 추진을 본격화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우선 시는 공무원의 눈으로 봐도 규제로 판단되는 행정 업무 속 숨은 규제를 찾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규제 돋보기 숨은 규제 찾기 부서대회`를 열어 18개 부서， 22개 규제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규제를 보면 △축산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을 위한 간이화장실 마련 등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개선 △수소전문기업 신청 시 진입장벽 완화 등 생활 속 민생 규제부터 신산업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발굴 규제 중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연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채널을 통해 규제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김해시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기업 현장의 소리를 담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규제 개선의 해답을 찾는다.

이를 위해 오는 21～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의생명ㆍ의료기기 연구ㆍ생산 관련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신기술ㆍ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한 사례 집중 발굴과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여러 법령과 부처에 걸쳐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애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김해상공회의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연내 민관합동발굴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동력을 마련한다. 민관합동발굴단은 기존 행정 내부 대책반과는 달리 상공회의소와 전문가(연구원 등)가 참여해 구성될 예정으로 지역 특화산업， 신산업， 고용， 입지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한다.

홍태용 시장은 "규제 한 줄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만큼 현실성 없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과감히 개선할 수 있게 힘써 달라"며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농산물 수출 검역단지 지정 요건을 `시ㆍ군`에서 `연접 시ㆍ군ㆍ구`로 변경해 농업인들의 신선농산물 수출 제약을 해결했고 최초 순수 국내 의료기술로 척추디스크 질환 기기를 개발했으나 시장 확대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결정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렸던 것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