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 충돌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 충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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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의 등용문 역할 전락
도의장 지명 3명 `이해 일치`
공정한 검증 기대 힘들어
19일 도개공 사장 청문회
경남도의회는 13일 제3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15일간 도정질문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에다 이해충돌 의혹 등 논란이 적지 않다…." 경남도의회가 오는 19일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추천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사장)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대 다수를 도의회 의장 직권 지명이 이해충돌 우려 등 논란을 자초했다. 의장 지명자의 심사 등 과정을 통해 선발된 내정자가 도의회에서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갖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체 5명 중 경남도 2명, 도의회 3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5명 중 3명을 도의회 의장이 직권 지명한 것과 관련, 도민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의혹의 눈길이 곱지 않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장 등 단체장이 임용하는 산하 기관장의 코드인사 등 논란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통해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란 것이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한 3명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 자격으로 산하기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다시금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갖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이 도민 눈높이를 무시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내정자인 김권수 전 도의원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지명한 3명 모두가 내정자와 같은 진주권을 기반으로 했거나 내정자와 함께 도의회 상임위 활동한 자를 직권 임명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의장이 직권 임명한 위원 중 H 위원은 내정자와 같은 의정활동을 C 교수가 재직하는 학교 동문회 임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한편, 임원 심사위원 7명 모두가 참석했으나 서류심사 후 실시돼야 할 면접은 생략됐다. 또 당초 참석한 7명 중 2명은 제척(개발공사 사외이사)됐고 5명만으로 심사 등이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도에 내정자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민은 "의회 청문회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인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상호 합의를 통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도지사 인사권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되레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기관장 등용문 역할을 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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