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11 (목)
경남도 감사위원회 `존폐 논란`
경남도 감사위원회 `존폐 논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0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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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독립성, 웅동지구 꼼수행정 되레 보호역 자청
감사 합의제보다 독임제로 전환, 감사 기능 강화해야
도청 고위 공무원 2년간 VVIP 골프 파동도 잘 몰라
경남도청
경남도청

"감사위원회 도입 후 경남도는 청렴도 꼴찌권으로 추락했다…." 민선 7기 김경수 전 도지사 재임 때 도입ㆍ운영된 감사위원회 제도는 당초 기대한 독립성과 효율성은 기대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도지사 직속의 독임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외부 위원의 특성상 공무원 조직 기강 확립과는 먼 거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ㆍ군 감사 때의 마찰은 물론이고 도정 업무 특혜 논란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 잦아 무용지물이란 말까지 나온다.

경남도는 지난해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회계사ㆍ변호사ㆍ교수 등 전문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조직 운영에 따른 인지 및 문제 해결 등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2년 임기인 임명효 현 위원장은 오는 12월 말 임기가 끝난다. 이를 계기로 감사위원회 운영이 합의제보다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관에 의한 독임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실제 도ㆍ구역청ㆍ창원시 등 기관의 꼼수 행정과 특혜 논란의 현장 웅동지구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특히 민간업자 계약 미이행이 원인을 제공한 것에도 되레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도청 고위공직자 골프장 VVIP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무용론을 실감케 했다. 도내 시ㆍ군 감사에 대한 정기 감사도 반발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도지사가 공무원 기강을 다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도지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게 책임과 권한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방형과 각계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된다.

하지만 실제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이는 감사를 맡은 직원은 경남도청 공무원이어서 지휘계통 문제, 전보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 도지사 직속의 감사 기능에 비해 효율성ㆍ신속성이 뒤떨어지고 특혜 논란 등에도 감사를 주저한다. 또 지사 직속과는 달리, 도내 시ㆍ군 감사 때는 시ㆍ군 감사팀과의 이견이 잦고 현지 감사 대상 직원의 불응 등 논란도 없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 기능 약화, 불신 우려 등을 불식시키고 공ㆍ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 도지사 직속의 독임제 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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