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19 (목)
지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지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 전미옥
  • 승인 2022.08.31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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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는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창원 일원 생활권 만족도 낮아
주거생활 안정 적절 대책 절실
전 미 옥 (사)경남여성교육연구원 이사
전 미 옥 (사)경남여성교육연구원 이사

중소도시였던 옛 진해시는 지난 2010년 통합창원시에 편입돼 창원시 진해구로서 지난해 현재 인구가 19만 4949명이다. 필자는 진해구에서 5년째 거주 중이다.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동 주민자치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진해구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생활여건에 관심이 많다. 진해구는 2022년 현재 여러 해 동안 산업위기지역인 동시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통합창원시 진해구민으로서 만족할 만한 생활권이라는 느낌이 부족한 것은 왜일까?

생활권이란 일정지역 거주민이 직장ㆍ학업ㆍ소비와 문화생활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적 범위이다. 여기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내 지역들이 산업과 R&D, 교통, 환경, 토지ㆍ주택, 인재,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언론, 정보화, 복지와 교육 등이 고르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발전의 결과는 인구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지역주민의 행복권이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는 공공분야에서의 생산성에 해당하는 산출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행정서비스에 정보기술이 적용되는 등 서비스의 질도 향상돼가고 있지만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욕구는 양적 질적으로 점증되고 있다.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 이래 테일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다양한 관리론이 등장했다. 그러한 행정의 노력에도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해소를 위해 지방정부는 그 역할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어 지역민과 함께 균형발전이란 커다란 과제를 등에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의 지역 균형발전욕구의 당위성으로 지역민은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의 슬로건을 걸고 창원시를 4차 산업혁명 1번지로, 세계 4대 미항으로, 세계 7대 항만물류도시로, 대한민국 2대 권역 중심도시로 성장시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우선시될 터다. 창원특례시의 경제부활을 목표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주거 안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우리에게 주거생활안정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지난 2021년 말부터 급등한 국내 주택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해 2022년 하반기까지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관련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향후 보유부담 및 매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8일 창원시는 기존의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해 관리할 것이라며 창원시 2030 정비기본계획 공람을 마쳤다는 소식을 알렸다.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적실성 있는 대책과 시행을 바랄 뿐이다.

끝으로 국가 내 산업과 R&D, 교통, 환경, 토지ㆍ주택, 인재,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언론, 정보화, 복지와 교육 등이 고르게 발전하는 것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진해지역을 포함하는 창원특례시의 위상을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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