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24 (금)
전국 교육감 `깜깜이` 선거 개선 논의
전국 교육감 `깜깜이` 선거 개선 논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8.29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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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회 간담회
교육재정 특위 등 구성키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가 29일 오전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가 29일 오전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이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교육감 후보는 정당과 기호가 없다. 이로 인해 낮은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무관심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남 개최에 따라 29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교육청이 주관했으며,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경남을 찾은 시ㆍ도교육감들을 환영하면서 "직업계고 지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최근 증가하는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이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 및 기타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시ㆍ도교육감들은 최근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여론을 제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위는 교육감 선거 제도 연구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대안 마련, 교육부 및 국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가칭) 교육재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가칭) 지방교육 재정 정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산하 정책개발 TF는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요 예측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ㆍ능동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2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86회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는 지방교육 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은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과 대회장을 방문해 시ㆍ도별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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