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 비리 논란, 설계도면 없는 사업 승인
도 용역 거부당하자 시간 끌기 감사 전환
업체 계약이행 뒷전, 돈 되는 골프장 영업?
민선 7기 꼼수ㆍ직무유기ㆍ업체 비호 행정
민선 8기 정상화 협의체, 꼼수 직원 쇄신부터
민간업자가 제안한 협약(계약) 이행을 않고도 경남도, 구역청, 창원시 등 사업 관련 행정기관을 쥐락펴락한다면 김지하 시인의 담시 비리 백태인 `오적` 의 현장이 아닐 수 없다. 오직 한곳, 경남개발공사가 협약 미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주장했지만, 불공정이 뒤덮어 버렸다.
진해 웅동지구는 경남 유력 토착 기업 참여로 출발부터 논란이 없지 않았다. 또 이 사업은 공모를 거친 민간사업자 제안 사업이라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업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진해 웅동지구 휴양단지에 용을 그리겠다는 청사진은커녕, 도마뱀도 못 그린채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해 민간사업자의 해방구`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골프장 외, 타 사업은 설계도면마저 없는 게 확인되면서 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현 상황까지 각급 행정기관은 정상화만 외칠 뿐 비정상화로 치닫고 있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전까지의 경남도, 구역청, 창원시 등 관련 기관의 민낯이 드러난 웅동지구는 민자사업이 도민에게 큰 상흔을 남긴 꼼수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첫째, 협약대로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제재도 받지 않고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한다. 승인기관인 경남도는 골프장 영업 등록증을 발부하고는 뒷전이다. 조건부 사용승인인데도 그렇다.
△둘째, 승인기관은 인허가에 대해 법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사업 정상화 협의체 구성에 원인을 제공한 민간사업자가 포함된 것도 아이러니다.
△셋째,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도 뜬금없이 승인기관인 경남도가 자청해 사업 정상화 운운하며, 용역ㆍ감사 청구 등 결과적으로 골프장만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 끌기 조력자 역할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또 무슨 협의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개발공사는 협약준수를, 창원시는 협약변경에 대한 이견이 문제라고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 협약 미준수는 중도해지가 정도이다. 이를 이견이라고 치부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업체는 지금처럼 잔여 사업 이행도 없이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도 행정당국이 정상화 협의로 포장한다면 또 다른 직무유기이자, 꼼수 행정이다. 민간사업자는 협약대로 잔여 사업을 이행하면 된다. 불투명할 경우 승인기관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답`이다. 도대체가 승인기관 경남도는 뒷짐만 지고 있었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있는지도 묻는다.
㈜진해 오션리조트는 2009년 도민의 땅 225만 8692㎡(공동 사업시행사 개발공사 64%, 창원시 36%)에 3325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문화휴양 시설 등을 건립해 2039년까지 30년간 사용한 후, 도민에게 기부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협약)은 말짱 헛것이었다.
이 와중에 창원시의 행정은 무개념으로 치부된다. 2014년 계약변경 때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도 않았고 2019년 들통나자 소급적용했다. 또 2020년 업자가 주장하는 사용 기간 7년 8개월 연장 건은 공동시행사 개발공사 미합의로 법적 효력도 없다. 그런데도 창원시가 상정해 의회가 통과시킨 것은, 한통속의 코미디이며 세물이다. 이 사건 등과 관련 시민단체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현 상황은 행정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웅동지구는 썩은 냄새가 묻어나는 비리 백태 현장으로 불리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 수용은커녕, 되레 무혐의로 고발하고 시행 명령 통보 등 공정한 업무처리 공무원을 고발토록 사주하는 게 창원시 등 행정당국이란 사실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 같은 논란에 더해 웅동지구는 업체 협약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이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취소를 않아 성업 중이다. 또 구역청은 시행 명령을 거부한 창원시 등에 사업자 지정취소 등 조치를 않고 있다. 따라서 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경남도 등 기관이 업자 대변에 우선, 불공정을 정상화란 명분으로 가림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도 꼼수 행정의 틀 안에서 뚱딴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 지원을 위해 악어와 악어새 같은 연결고리를 맡은 관련 공무원이 존재하는지도 가려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장기간 표류 중인 진해 웅동지구 개발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해 "그동안 도가 소홀히 한 게 없는지를 챙겨 경남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민들은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정상화도 그렇지만 제안한 민간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도 업자 배 불리는 현장`은 도지사의 결단으로 정리되는 게 `답`이라는 주장을 편다.
몇번이고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 하였는데 검찰 ,경찰은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 다 같은 족속이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감사원은 무엇을 감사 했는지
감사 결과를 보면 사업자 대변 하는 수준?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햐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뭘 하는지.!
배후에 막강한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것 같네
제발 다들 정신 쫌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