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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내 나는 웅동지구, 도지사 결단이 `답`
구린내 나는 웅동지구, 도지사 결단이 `답`
  • 박재근
  • 승인 2022.08.28 2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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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구역청ㆍ창원시 폭탄 돌리기 불공정 행정 
토착 비리 논란, 설계도면 없는 사업 승인
도 용역 거부당하자 시간 끌기 감사 전환   
업체 계약이행 뒷전, 돈 되는 골프장 영업?
민선 7기 꼼수ㆍ직무유기ㆍ업체 비호 행정  
민선 8기 정상화 협의체,  꼼수 직원 쇄신부터
박재근 칼럼대기자ㆍ칼럼니스트도ㆍ구역청ㆍ창원시 폭탄 돌리기 불공정 행정토착 비리 논란, 설계도면 없는 사업 승인도 용역 거부당하자 시간 끌기 감사 전환업체 계약이행 뒷전, 돈 되는 골프장 영업?민선 7기 꼼수ㆍ직무유기ㆍ업체 비호 행정민선 8기 정상화 협의체,  꼼수 직원 쇄신부터
박재근 칼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민간업자가 제안한 협약(계약) 이행을 않고도 경남도, 구역청, 창원시 등 사업 관련 행정기관을 쥐락펴락한다면 김지하 시인의 담시 비리 백태인 `오적` 의 현장이 아닐 수 없다. 오직 한곳, 경남개발공사가 협약 미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주장했지만, 불공정이 뒤덮어 버렸다. 

진해 웅동지구는 경남 유력 토착 기업 참여로 출발부터 논란이 없지 않았다. 또 이 사업은 공모를 거친 민간사업자 제안 사업이라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업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진해 웅동지구 휴양단지에 용을 그리겠다는 청사진은커녕, 도마뱀도 못 그린채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해 민간사업자의 해방구`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골프장 외, 타 사업은 설계도면마저 없는 게 확인되면서 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현 상황까지 각급 행정기관은 정상화만 외칠 뿐 비정상화로 치닫고 있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전까지의 경남도, 구역청, 창원시 등 관련 기관의 민낯이 드러난 웅동지구는 민자사업이 도민에게 큰 상흔을 남긴 꼼수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첫째, 협약대로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제재도 받지 않고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한다. 승인기관인 경남도는 골프장 영업 등록증을 발부하고는 뒷전이다. 조건부 사용승인인데도 그렇다. 

△둘째, 승인기관은 인허가에 대해 법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사업 정상화 협의체 구성에 원인을 제공한 민간사업자가 포함된 것도 아이러니다. 

△셋째,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도 뜬금없이 승인기관인 경남도가 자청해 사업 정상화 운운하며, 용역ㆍ감사 청구 등 결과적으로 골프장만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 끌기 조력자 역할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또 무슨 협의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개발공사는 협약준수를, 창원시는 협약변경에 대한 이견이 문제라고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 협약 미준수는 중도해지가 정도이다. 이를 이견이라고 치부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업체는 지금처럼 잔여 사업 이행도 없이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도 행정당국이 정상화 협의로 포장한다면 또 다른 직무유기이자, 꼼수 행정이다. 민간사업자는 협약대로 잔여 사업을 이행하면 된다. 불투명할 경우 승인기관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답`이다. 도대체가 승인기관 경남도는 뒷짐만 지고 있었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있는지도 묻는다. 

㈜진해 오션리조트는 2009년 도민의 땅 225만 8692㎡(공동 사업시행사 개발공사 64%, 창원시 36%)에 3325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문화휴양 시설 등을 건립해 2039년까지 30년간 사용한 후, 도민에게 기부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협약)은 말짱 헛것이었다. 

이 와중에 창원시의 행정은 무개념으로 치부된다. 2014년 계약변경 때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도 않았고 2019년 들통나자 소급적용했다. 또 2020년 업자가 주장하는 사용 기간 7년 8개월 연장 건은 공동시행사 개발공사 미합의로 법적 효력도 없다. 그런데도 창원시가 상정해 의회가 통과시킨 것은, 한통속의 코미디이며 세물이다. 이 사건 등과 관련 시민단체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현 상황은 행정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웅동지구는 썩은 냄새가 묻어나는 비리 백태 현장으로 불리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 수용은커녕, 되레 무혐의로 고발하고 시행 명령 통보 등 공정한 업무처리 공무원을 고발토록 사주하는 게 창원시 등 행정당국이란 사실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 같은 논란에 더해 웅동지구는 업체 협약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이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취소를 않아 성업 중이다. 또 구역청은 시행 명령을 거부한 창원시 등에 사업자 지정취소 등 조치를 않고 있다. 따라서 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경남도 등 기관이 업자 대변에 우선, 불공정을 정상화란 명분으로 가림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도 꼼수 행정의 틀 안에서 뚱딴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 지원을 위해 악어와 악어새 같은 연결고리를 맡은 관련 공무원이 존재하는지도 가려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장기간 표류 중인 진해 웅동지구 개발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해 "그동안 도가 소홀히 한 게 없는지를 챙겨 경남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민들은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정상화도 그렇지만 제안한 민간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도 업자 배 불리는 현장`은 도지사의 결단으로 정리되는 게 `답`이라는 주장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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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흐르는 물과 같다 2022-08-31 09:49:44
웅동1지구에 대해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사네
몇번이고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 하였는데 검찰 ,경찰은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 다 같은 족속이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감사원은 무엇을 감사 했는지
감사 결과를 보면 사업자 대변 하는 수준?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햐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뭘 하는지.!
배후에 막강한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것 같네
제발 다들 정신 쫌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