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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부울경 메가시티 지속 가능할까
`옥상옥` 부울경 메가시티 지속 가능할까
  • 김명일
  • 승인 2022.08.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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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부ㆍ울ㆍ경` 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부산ㆍ울산ㆍ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는 추진은 6ㆍ1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달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으나 울산과 경남의 제동으로 한 달이 넘도록 3개 시도가 공식 논의조차 못 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대선을 일 년여 앞두고 가시화돼 부산ㆍ울산ㆍ경남 광역의원들이 만나 부울경특별연합의 청사 위치와 의원 정수 등 협의를 거쳐 올해 지난 4월 정부로부터 규약 승인을 받았다.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처리하고, 정부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김 전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를 추진했던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낙선하면서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실효성에 대한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6ㆍ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달리 조금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울산 경제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주, 포항 등과 `해오름 동맹`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뒤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박 지사는 메가시티가 아니더라도 광역단체 간 협력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부 경남이 소외될 수도 있는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지난해 경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시 국민의힘 정동영 의원이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이 힘을 합쳐 초광역 형태의 경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이 정책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실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야권 지지세가 강한 서부경남 등에서 부ㆍ울ㆍ경 메가시티에 소외됐다고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정책 속도에만 집중했다"며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는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추진, 부산 식수원 합의 등 경남의 절대적인 희생만 강요했다"고 지적"부ㆍ울ㆍ경 메가시티는 도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정체계의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김 지사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간담회에서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빈지태 의원은 "기존 기초, 광역지자체가 있고 그 위에 메가시티, 그다음은 중앙정부인데 행정체계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메가시티 행정체계가 광역지자체에 귀속되는 건지, 또 다른 행정체계가 있는 거냐"고 정책 추진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상 `옥상옥`이다.

지방자치법은 자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다.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광역의원 몇 사람이 급조한 행정 체계는 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당시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을 주도했던 경남도의회 민주당 도의원은 대부분 낙선했다. 동남권 발전을 위해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이 필요하다면,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 주민이 동의할 때 부산ㆍ울산ㆍ경남 행정통합 후 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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