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53 (토)
웅동레저단지 정상화 협의체 산으로 가나
웅동레저단지 정상화 협의체 산으로 가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28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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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멤버로 참석 논란
쟁송 가능 업체 논의 모순
이견 많고 문제 계속 제기
도 사업 정상화 의지 중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정상화 협의체가 갈지자걸음을 걸어서야…." 민간사업자가 협약 미이행에 따른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 업체가 `정상화 협의체` 멤버로 참석한 코미디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상화 협의체는 실무자와 기관 단체장 등 2개 회의로 구분된다. 1차 기관 단체장 회의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오는 31일 2차 회의를 갖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달 13일에 이어 이달 17일 열렸다. 정상화 방안 중 협약 해지 또는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의 요구가 잇따르고 각 기관 주장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향후 행정소송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되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다.

또 쟁송 가능 당사자에게 행정적 처리 과정이 노출되고 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발언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간끌기 용의 연속일 뿐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당초 업체 참석 의도와는 달리 논란이 일고 협약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민간 업체를 제외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특혜 논란에다 민간업체가 계속해서 사용 기간 30년에다 7년 8개월 연장 주장이 되풀이된다면 협약에 배치되고 당초 3400억 원을 투입키로 해 놓고 잔여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토지사용기간 연장이란 주장 자체가 난센스란 지적이다.

사업 정상화 협의체 구성의 목적은 업체 주장을 듣는 게 아니고 정상화 해법 찾기에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배제해야 하며, 승인기관에서도 행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소멸어업인 부지는 지난해 말 창원시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돼 현재 생계대책위원회 조합이 권리가 확보된 상태인데도 정상화 협의체에 배제되면서 반발이 거세다.

관계자 A씨는 "경남도의 정상화 협의체에 잔여 사업을 않는 민간사업자 참석은 사태를 희석시키고 협의체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꼼수 행정 빌미를 제공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땅 소유권은 넘어와도 우린 사업자도, 시행자도 아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정상화가 가능하겠느냐. 민간사업자 참석만은 이중잣대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웅동지구에 대한 인수위 업무 보고를 받고 장기간 표류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특히 노력해야 하고 업자 배만 불리는 행정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후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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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인 2022-08-31 14:23:10
민간 사업자 진해오션 대변인 역할 하는 토착세력 (일제때 앞잡이)과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 행정, 사업기관들은 뭐 물고 반성해야 한다.
지역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뭐하노
같은 부류가
어이 없네,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시 하는데도
참 마이 무는 갑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