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43 (수)
낙동강 식수원 다변화 결국 `물거품`
낙동강 식수원 다변화 결국 `물거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22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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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ㆍ단체장 협의 않고 일방 추진 화근… 물 문제 미궁
당시 반발 뒤늦게 합의 언급… 도, 수계 물관리 재검토 건의
11일 양산 물금ㆍ매리 취수장 인근 낙동강이 녹조로 초록색을 띠고 있다. 부산 물 공급 다변화에 반발하고 있는 경남도민들은 녹조라떼 낙동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낙동강 식수 다변화 안되나?

"식수 다변화는 공염불. 도민과 단체장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 화근을 자초했다." 낙동강 식수원 다변화를 추진한 정부 조치가 대구ㆍ경북도, 부산ㆍ경남도 간 이견으로 물거품이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미지역 수원 확보에 이상기류가 흐르자 안동댐 물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반면 경남도는 "도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수계관리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지적, 수계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며 "취수원 다변화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하류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류 지역이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한 보증과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물 문제는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후 "(환경부 등이 맺은) 협정은 시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기 말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체결한 협정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시 `물 전쟁` 발발을 알리는 일성이었다. 또 경남도는 동의했다지만, 도민들의 동의는커녕 취수장 개발 예정지역 시장ㆍ군수와의 소통마저 없었다고 했다.

특히 환경단체는 "식수 다변화 정책은 낙동강 포기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재앙을 초래하는 정책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ㆍ경남도의 경우 합천군 합천댐 황강 복류수와 창녕군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자 합천ㆍ창녕ㆍ거창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합천군 적중면 횡보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황강 물 부산 공급 정책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 마을은 복류수 취수시설 설치 예정지다.

한 주민은 "30년 전에도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업인데 또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재산권이 침해된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고 반문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심의ㆍ의결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조 4959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을 계획했다.

이 사업에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와 창녕 낙동강변여과수(45만t) 등 하루 평균 90만t을 개발해 부산과 경남 중동부에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과 관로 102.2㎞를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1994년 `합천댐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이 유사한 형태로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백지화와 추진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정부 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경남도 등 6개 기관 대표자들이 `공동이용 협정서`를 체결했지만 도민 반발이 이어지자 착공 전 도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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