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41 (목)
토지 조사할 때 5원칙 적용하자
토지 조사할 때 5원칙 적용하자
  • 이호근
  • 승인 2022.08.2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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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4) 토지조사 5원칙

토지는 소재지 지번이 파악되면 `토지조사 5원칙`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다음 지도 위성지도(스카이뷰)활용

다음위성 지도(스카이뷰)는 이름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위성지도 이다. 스카이뷰는 부동산 투자 시 입지 및 상권분석 등 사용하기에 따라 아주 큰 이점이 있는 지도 서비스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임장 활동을 다니기 힘든 상황에서 위성 지도를 사용하면 한 눈에 거시적으로 지역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다음 지도를 클릭 후 PC의 오른쪽 상단에 `지도/스카이뷰`라는 칸의 파란 박스(스카이뷰)를 클릭하면 최근 사진, 지난 2019년도 스카이뷰 위성사진, 2018년도 스카이뷰 위성사진 등 2008년도에서 최근 년도,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스카이뷰 위성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변천 과정을 보기 쉽게 파악이 된다. 화면 우측의 `+,-` 버튼을 누르면 스카이뷰가 확대, 축소된다. 또한 화면 상단 오른쪽에 로드뷰(돋보기 모양 비슷한 아니콘)을 클릭하면 사람이 3D, 360˚ 카메라로 촬영을 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전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군사시설 지역이나 보안을 필요로하는 지역에서는 로드뷰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음지도(카카오 맵)화면 오른쪽에 `거리재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곳까지의 거리(상대거리, 총거리)가 나오며 도보 0분, 자전거 0분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거리재기` 아래의 `면적재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하는 지역의 경계 지점마다 점을 찍듯이 영역을 표시하면 전체면적을 ㎡로 근사치에 가까운 면적을 산출해 준다. `면적재기` 아래 아이콘은 `반경재기` 아이콘으로 위와 같이 사용해보면 반경 0㎡라는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다음위성 지도(카카오 맵) 스카이 뷰에서는 교통정보, 지적편집도, 지형도, CCTV 정보, 자전거 도로 등 더욱 다양한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하기

검색창에 `토지이음`을 검색하면 토지이용 규제 및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자 포털 `토지이음`을 볼 수 있다. 이 `토지이음`에서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와 관련한 법 규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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