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후 800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설비를 선발주했지만 사실상 계약 파기 상황에 놓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의 사장 승진 등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18일 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독일 지멘스(Siemens)사와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5850만유로(789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로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에 있어 선발주된 800억 원 잠수함 핵심설비인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지멘스(Siemens)사에 발주 계약 한 달 만에 계약금의 10%인 선급금 600만 유로를 지급했고， 현재 독일 정부 수출 승인과 공장도수락검사(FAT)가 진행 중에 있다. 오는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급하고 무리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 결정 사유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궁색한 변명과 달리 감사법인인 삼일회계측은 지난해 12월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추진 전동기 계약 의무 이행 부담 등을 지적했고， 연말결산에서 기지급금을 제외한 5250만 유로 전액을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해 사실상 관련 비용에 대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계약금 입금 후 발주가 원칙임에도 계약 발효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800억 원 상당의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선발주했음에도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인사 중 그 누구도 징계받은 인사가 없다"면서 "특히 2019년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계약을 주도하고 최종 승인 결제한 박두선 특수선사업본부장은 징계는커녕 오히려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선임되기까지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