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4:53 (목)
도내 공약 때문에 선심 행정 넘친다
도내 공약 때문에 선심 행정 넘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17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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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일부 시ㆍ군 본예산 10% 육박
지역 현안도 후순위 밀릴 판
퍼주기 선심 행정??

"퍼주기 선심 행정인가, 보살피는 행정인가…." 경남도내 시장ㆍ군수들이 선거 공약 이행 등을 이유로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행정과 관련,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 시ㆍ군은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선심성 행정이다` 등의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이 같은 지원금 예산은 한 해 본예산의 10%에 육박할 정도여서 지역 현안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경남도내는 시장ㆍ군수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가 김해ㆍ고성ㆍ산청ㆍ사천ㆍ거창 등 5곳으로 늘었다. 고성군은 1인당 25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고 사천시도 민선 8기 공약으로 오는 30일부터 30만 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내려보낸 보통교부세(10조 4000억 원)와 지역 현안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지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일부 지자체의 지원책은 인근 지자체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한다. 창원시 홈페이지에는 `김해시는 희망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던데 창원시도 지급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창원시 관계자는 "인구가 103만 명으로 10만 원씩 지급해도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 부채 상환과 현안사업이 더 중요해 보편적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도민은 "단체장의 지원금이 혈세인만큼, 퍼주기 논란을 빚기에 앞서 상급기관인 도의 중재 또는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도내 각 시ㆍ군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취임 두 달도 안 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17곳에 이른다. 전남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5곳, 전북 2곳, 제주(도청)ㆍ강원ㆍ경북 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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