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해시 율하동에 사는 김모(59세) 씨.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찾아 써 별로 남은 금액이 없는데 국민연금은 4년 후에나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이 막막한 것이다. 그나마 10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전용면적 85㎡) 가격이 2배가량 올라 앞으로 팔아서 생활비 마련을 할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아내가 아파트 매매를 반대하고 있어 고민하다 상담을 신청했다.
A.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1위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79.8%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동산이 노인 가구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나라 노인 가구는 팔기 전에는 당장 돈이 안 되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당장 쓸 돈이 부족해 노인빈곤층이 많은 것이다.
살던 집을 팔고 월세로 옮기기 = 상담을 신청한 김씨도 자산의 대부분이 거주 중인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김씨 역시 앞으로 노인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나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내의 의견에 따라 같은 동네 유사한 평수의 아파트로 옮길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된다.
김씨 계획대로 시세 4억 원 하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할 아파트의 보증금을 제하고 나면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의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돈을 기반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개인 종신100세보증형으로 가입을 하면 매월 114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즉시연금보험에서 나오는 연금 114만 원 중 월세 8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34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노후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현 거주지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낯선 곳으로 평수를 줄여 이사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노인 중 83.8%는 건강만 허락된다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평생 거주와 연금 모두 가능한 주택연금 =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때 김씨 부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택연금제도가 있다. 주택연금은 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평생 거주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동산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김씨와 현 거주지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아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고 일정한 연령과 금액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어야 하고， 금액은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시세 12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다행히 김씨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자가 아파트 시세 4억 원 기준으로 매월 8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부부가 살아있을 때까지 정액으로 받으면서 평생 거주도 할 수 있다.
만약 금액이 부족하다면 신청 초기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 김씨가 5년 종신초기증액형을 선택하면 연금은 매월 109만 원으로 높아진다. 대신 6년 차부터는 70% 낮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4년 후부터 국민연금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증액형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