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0:59 (일)
진해 웅동지구 논란 잠재울 `강수` 필요
진해 웅동지구 논란 잠재울 `강수` 필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16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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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에도 의혹 여전… "민간 사업자 해방구" 지적
업체, 골프장만 운영… 인적 쇄신 없인 꼼수 행정 재탕
`정상화 협의체` 추진… 도 관계자 "책임 분명히 따질 것"
진해 웅동지구
진해 웅동지구

"업자 배 불리는 행정 마침표는 인적 쇄신에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본지 16일 자 1면 보도> 하지만 민간 사업체인 (주)진해 오션리조트가 애초 협약과는 달리, 돈이 되는 골프장만 임시사용 승인만으로 운영할 뿐 3461억 원을 들여 휴양 레저시설 등을 건립해 도민에게 기부하기로 한 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토착 비리란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경남도는 공모 신청 과정과 협약, 협약 미이행에도 임시사용을 조건으로 한 골프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리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다.

도민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승인된 골프장은 운영되고, 협약 사업은 미이행되는 것과 관련 "웅동지구가 민간사업자의 해방구냐"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통보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비리 커넥션 현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업자 배 불리는 현장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촘촘한 실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꼼수 행정 등 배경에는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구역청 등 관련기관 및 직원 비호가 없이는 가능하겠느냐는 지적과 관련, 직무유기 또는 도민을 우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직위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민선 8기 도정은 편법이 판을 치는 비정상적인 꼼수 행정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직원을 배제해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 실천하는 행정이 될 수 있는 협의체 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A공무원은 민간사업자가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해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사업자를 배제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도민들은 "해당 공무원은 업체 하수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공익감사는 감사 초기부터 "시간끌기용 아니냐", "책임회피성 아니냐"는 등 감사원이 제대로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었다.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지난 2017년 12월 준공ㆍ운영할 뿐 잔여사업은 착공조차 않고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승인기관인 경남도는 도지사 권한인 1년 단위로 지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 총 4차례의 사업기간 연장만 반복적으로 승인해줬다.

또 구역청은 3차례에 걸친 시행 명령을 지난 2020년 통고하고도 사업자 지정 취소 등 후속조치를 않았다. 따라서 민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면 협약에 따른 중도해지 및 대체사업자 선정 또는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공정한 행정처리다. 하지만 이 같은 꼼수 행정으로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구역청은 인허가 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적법한지 따져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시행 등 사업 협약과 관련해서는 도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민선 8기 인수팀은 웅동지구 정상화와 관련, 사업 참여 5자간 협의체를 구성, 협의 기간을 명시해 경남도(주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주)진해오션리조트 등 참여기관 5자간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 기간은 연말까지이며, 기간 중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웅동지구는 승인기관인 경남도가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되레 도정 등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관련기관 및 직원 직무유기 또는 꼼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 지연과 꼼수 행정, 뒷짐 행정 등에 경남도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민들은 "웅동지구는 지난 1970년대 부정부패와 비리 실상을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비유해 풍자한 담시 오적(五賊)의 현장으로 느껴질 정도이다"면서 "민선 8기 도정은 인적쇄신 등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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