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31 (토)
주 52시간제 개편 착수… 상생 대안 모색해야
주 52시간제 개편 착수… 상생 대안 모색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8.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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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조선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ㆍ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2시간제 전면시행ㆍ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전후로 근로자 워라밸 변화, 임금 수준 변화,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중소조선업 근로자 절반 이상이 52시간제 도입 이후 오히려 워라밸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당초 목적대로 워라밸을 대폭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로 응답자 93.3%가 경제적 여유 부족을 지목했다.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것. 부족한 급여를 채우기 위해 투잡 생활로 여가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35.8%에 달했다.

현행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긍정적 입장인 보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52시간제와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52시간제는 노동자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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