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급급， 망가진 사업 징비록 남겨야
가면 쓴 민간투자 사업들， 실체가 모호
경남도 관광휴양사업， 협약 특혜 논란
계륵인 서부청사ㆍ메가시티에 도민 반발
혈세 낭비 경륜장은 일원화로 정리돼야
특정 업자 위한 뒷북 인사 진실 가려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취임한 지 40일여 남짓한 박완수 경남지사에 대한 도정 수행 평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하지만 경남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반전(反轉) 카드`와 심기일전(心機一轉)이 절실한 만큼， 이 같은 다급함이 묻어난다. 그렇다 해도 서둘지 말라는 게 도민의 목소리다.
이는 역대 도지사들의 도정 수행이 치적이나 성과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또 다른 권력자를 꿈꾸는 즉，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노린 결과물이 도민에게 크나큰 상흔을 남긴 것에 있다. 여기에는 독단에 의한 일 처리에도 제재받지 않는 권한에 있다.
그 결과물은 썩은 냄새가 묻어나는 비리 백태의 현장으로 존재한다. 이는 단체장의 인허가 또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승인 권한을 두고 `하늘 아래 못할 게 없는 지방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만큼이나 성과에 우선한 결과， 결정적 패착으로 이어진 결과물이 널브러져 있다.
이같이 `용을 그리려다 도마뱀`도 못 그린 경우가 허다하다. 혈세 낭비에도 흔적도 없는 사업， 또는 민간 사업자의 솔깃한 꾐에 빠져 업자 배만 불리고도 해결 난망인 사업 등 여러 유행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치적용 또는 성과에 급급해 꾐에 빠져든 경우가 없지 않아서이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여기에는 부나비가 꼬인다. 또 화려한 계획은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다름없다. 하지만 재정 부담 능력도 없이 입놀림 업체가 대부분이란 사실에 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SOC 사업의 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도 당위성 이면에 숨겨진 비리 백태는 익히 드러난 바 있다. 실제 이자까지 보전되는 SOC 사업도 그러하지만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관광 자원화 사업`은 그 실체가 모호하고 결과물의 기대는 난망인 게 대다수이다. 경남도 또는 그 산하단체(기관) 등에 의한 협약이 이뤄진 후， 그 실체는 곧 드러난다. 행정기관과의 협약이 보증으로 작용하는 금융권 자금대출로 이어지고 적정 사업비를 넘어선 과다투입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업비의 증발， 협약과 달리， 바지사장이 등장하는가 하면， 협약 불이행에도 중도 해지를 하지 않아 비리 연결고리가 악어와 악어새란 말도 나온다.
이 같은 사업은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애초 계획과는 달리 업체 배만 불리는 사업장으로 둔갑한 채 경남도의 비호 아래 민간투자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전 도지사 권한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현재까지도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창원 용동지구도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지지부진한 민간투자 사업권의 승계는 행정 일탈이 원인이다.
장기 표류는 장목관광단지도 다를 바 없다. 한국의 라스베이거스 건설을 발표， 도민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결과는 빈손이다. 1997년 IMF를 빌미로 했지만， 협약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절감케 했다. 시공을 넘어 여건 변화에 따른 고품격 힐링단지 순항이란 인수위 보고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업자가 할 말이다. 도지사가， 비서실이 나서는 바람에 관련 직원이 되레 업자에게 훈계를 당한 사례는 도청을 뒤흔들고 있다. 협약이 연기되고，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도청을 들락거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 상황은 터널 속이며 단박에 실체를 알 수 있는데도 끈을 이어가겠다는 업자의 속내는 성과에 집착하는 결정권자의 속내를 환히 꿰뚫고 들여다본 결과물에 있다. 벌써 제2의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넘친다.
로봇랜드는 막대한 혈세 낭비 비판이 일자 도와 창원시는 서로 `네 탓` 공방까지 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이 와중에 민간 사업자는 실속만 챙겨 `먹튀` 논란도 없지 않다.
둘째는 전 지사들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치적， 선심성 사업에다 정치적 부상을 꾀한 홍보전략용 도정인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의 도 관내 확장 등은 도민을 피 멍들게 했다. 또 서부청사 개청은 동부청사 개청 요구로 이어졌고 황당한 도청 진주 이전 주장에는 서부청사 폐쇄로 맞서는 등 도민 분란의 원인이다. 직원을 출퇴근시키는 버스운행이 가능한 곳의 청사 개청，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디. 또 중국 산동공단， 연해주 농장개발， 캄보디아 어장개발， 이순신 프로젝트 등 치적을 위한 사업도 헛심만 쓴 꼴이 됐다. 도와 창원시가 공동출자한 경륜장은 적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원화 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크고 적음은 있을지언정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전 도지사들의 독단적 도정 운영 결과가 낳은 사례가 다수이다. 귀는 열었어도 보고서가 맞춤형 보고란 사실을 간과한 것에 있다. 민선 8기 첫인사는 다소의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다.
도청을 뒤집은 성추행 논란， 스캔들， 인사청탁 등 전례 있는 직원이 승진길 목과 주요보직을 꿰찬 만큼，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R 프로스트(1874-1963)는 `가지 않은 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박완수 도지사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