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46 (토)
민자사업 특혜 키운 행정의 어두운 그림자
민자사업 특혜 키운 행정의 어두운 그림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07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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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집착해 업무협약이 능사 아닌 사실 외면
로봇랜드, 도ㆍ창원시 네 탓 공방 키운 결과물
웅동지구 해법, 도가 산하기관 반론 제기 막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자리한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지난달 한 달간 약 8만 8000여 명이 다녀가며 월간 입장객 신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정문 앞에 입장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마산 로봇랜드 채무불이행?

 

"도지사 등이 도민을 피멍 들게 해서야…." 민간투자 업체의 잇속에 빠진 결과, 도민 혈세 낭비 또는 도민 재산 확보가 여의치 않는 등 도지사 등 승인권자의 결단이 수렁에 빠진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리 커넥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웅동지구, 로봇랜드, 장목 관광단지, 용동지구 개발 등 민간투자 사업은 지지부진에도 사업자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않고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화에도 행정기관의 일탈에는 끝이 없다. 

그 결과, 웅동지구는 경남도와 창원시, 개발공사의 `엇박자` 행정으로 민간 투자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 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당초 청사진은 걸레가 된 꼴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폭탄 돌리기에 급급한 반면,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구역청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업자 지정 취소를 않는 등 뒷짐 행정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는 `사업에 포함된 어민의 생계대책`이 웅동지구 내 팩트인 호텔리조트 부지, 체육시설 부지가 등기 이전되면서 개발사업 부지는 당초 목적대로 개발도 되지 않고, 어민들 간 이견으로 논란만 자초하게 한 결과를 낳고 있다.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올해까지 사업비 3461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8년까지 골프장, 호텔 등 여가ㆍ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건설했을 뿐 호텔 등 잔여 사업은 1년 단위로 네 차례나 연기, 올해 말까지 완공해야 하지만 돈 되는 골프장 운영 외 다른 사업은 진척 제로인 상태다. 이남두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를 제기했고 협약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웅동지구 정상화가 아니라 웅동지구 비정상화를 위해 끝없이 달려가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반드시 진상 규명을 통해 그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혈세 낭비 비판이 일고 있는 로봇랜드는 도와 시가 서로 `네 탓` 공방까지 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이 와중에 민간사업자는 실속만 챙겨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지난해 10월 "경남도와 창원시, 공동 출연기관인 마산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마파크 임시운영비용 25억 8457만 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협약서상 이자 연 15%를 주게 돼 있어 이자액만 330억 원이다. 현재 기준 도와 시는 모두 1450억 원을 줘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하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사업 파행은 지난 2019년이다.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 등이 출자해 설립한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PFV)는 그해 9월 30일까지 갚아야 하는 1회 차 대출 상환금을 갚지 못하며 채무불이행에 빠졌기 때문이다.

PFV는 이 사태는 행정의 잘못이라며 그해 10월 도와 시, 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고, 지난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방이 일자 경남도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장목관광단지는 1990년대 김혁규 지사가 추진한 `한국 라스베이거스` 탄생은 커녕 청사진은 빛이 바랬다. 그렇지만 민선 7기 때 연계한 대단위 프로젝트 제시 이후 사업부서가 업체 농간으로 바뀌었다는 후문이고 협약 우선자 선정 이후에는 되레 관련 직원을 다그치고 계획 변경 등도 이뤄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상태라면 제2의 웅동지구 사태는 불 보듯 뻔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된 직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순치된 공무원이 업체 지원에 우선할 경우 결과는 뻔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앞서 추진된 사업이 반면교사인 만큼, 협약이 능사가 아닌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완수 도지사의 결단으로 `업자 배 불리는 민자 사업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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