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만 5세 학제 폐기해야"
박종훈 교육감 "만 5세 학제 폐기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8.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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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협의 없이 추진
정부, 공론화ㆍ합의 거쳐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br>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4일 정부의 만 5세 학제 개편과 관련해 교육 주체와 협의 없이 진행된 이번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조기 입학은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한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ㆍ초ㆍ중등교육을 맡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고, 공론화와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됐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다"며 "개편안 추진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경남교육청은 이번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 학교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된 학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업무 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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