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47 (토)
`의대ㆍ로스쿨 지역 의무 선발` 경남은 남의 일
`의대ㆍ로스쿨 지역 의무 선발` 경남은 남의 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8.03 2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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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각각 40%ㆍ15% 확정 경남, 부산권 속해 불이익
관련 학과 신설 요구 봇물 지방대 위기 극복은 요원
사진은 교육부 전경.
경남 출신 고등학생들 어디로가나?.

"경남도민 뿔났다. 경남 출신 고등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 교육부는 오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ㆍ약대 등은 입학 정원 중 최소 40%, 로스쿨은 15%를 지역 인재로 의무 선발토록 확정했다. 하지만 경남에는 이들 대학 및 학과가 없다. 때문에 경남 출신 고등학생은 전국 고교생을 상대로 한 입시 경쟁에 휘말리게 됐다. 단, 경남 학생들은 부산권에 포함돼 관련 학과를 지원할 경우 의무 선발에 포함토록 했지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과 관련 경남도내 학부모들은 "이들 대학 및 학과의 신ㆍ증설 때 경남을 부산권에 포함해 부산지역 대학이 신설 또는 증원된 사실을 고려할 때 경남도 `교육 패싱 정책`이었다"면서 "이들 대학 및 학과의 경남도내 신ㆍ증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도의 경우 창원대학교 의대 신설, 경남대학교 한의대 신설, 경상대 의대 증원 및 로스쿨 신설 등 요구가 패싱된 반면, 부산지역 대학에 이들 학과 및 대학의 신ㆍ증설이 추진되면서 경남이 부산 변방이란 말이 나온다.

도민들은 "전국 광역단체 중 경남도만 없는 `NO스쿨`, 한의대 등은 경남 정치권의 모래알 수준이 드러난 현실이다"면서 "도민 요구와는 달리 부산에만 관련 학과 신ㆍ증설을 승인한 후 경남을 부산권에 포함해 선발토록 한 것 자체가 도민을 핫바지로 취급한 교육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역과 비교하면 인구 170만 명으로 경남의 절반 수준인 전북도에 의대ㆍ로스쿨ㆍ한의대 등 신ㆍ증설과 비교할 경우 경남 정치권은 일신에만 영달을 꾀할 뿐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과 다름없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도민은 "인구 170만 명인 전북은 의대 2개와 한의대 2개에도 공공 의대 신설이 추진 중인데 경남도는 뭘 하고 있는지 한심하다"면서 "교육 불모지 경남이 미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방침에 도내 A고 진학 담당 교사는 "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대학은 서울로 진학해 인재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지역 정주 유인책이 될 것이라 하지만 경남에는 의료계와 로스쿨이 전무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학지도 선택지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 고교 출신 의무 선발 제도와 관련, 의ㆍ치ㆍ한ㆍ약학대학은 지역 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를 의무적으로 합격시키토록 권고 조치를 `의무화`했다.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까지 도내에 거주했다면 지역 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 법학전문대학원은 15%로 각각 규정했다. 각 대학에서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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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원 2022-08-04 11:07:55
의치대 로스쿨 경북에도 없습니다. 대구만 있죠. 부산에도 많죠. 다른 지역도 비슷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