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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치원 교사 "만 5세 입학 안돼"
도내 유치원 교사 "만 5세 입학 안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8.01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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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탁상행정 비판
학제 개편 이유 제시해야
돌봄문제에 큰 구멍 우려
교총은 교원 감축, 교육세 일부 고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추진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 밝혔다.
교총은 교원 감축, 교육세 일부 고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추진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 밝혔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도내 유치원과 초등교사, 교원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교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중 초등 취학 연령이 4세인 경우가 1개국, 5세 5개국, 6세 19개국이며 7세인 경우도 8개국에 달해 국제적 추세를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또 "교육부가 밝힌 유보통합, 학제 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규교사와 교실을 대폭 늘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해 놓고 되레 교원 감축, 교부금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 감축, 교육세 일부 고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추진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유치원 교사는 "만 5세 입학은 몇 년 전에도 논의됐다가 슬그머니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치원에 입학한 만 5세 유아들은 아직 어리다. 유치원에서는 섬세하게 돌보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입장에서도 유치원에 보내면 돌봄 걱정이 없는데, 초등에 가면 돌봄 문제도 있고, 조기 학습이 더 빨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아기를 뺏어 간다는 느낌이 든다. 유아 발달상(만 5세 초등 입학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도내 초등교사들도 정부의 만 5세 학제 개편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초등 교원은 "단순하게 노동 생산성과 생산 연령이 낮아지는 등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 진출에 맞춰 발표한 것 같다"며 "이런 기준 말고 아이들 발달 단계라든지, 학령기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 학제를 개편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조기 교육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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