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가 판치는 나라, 꼼수가 판친 경남도
꼼수가 판치는 나라, 꼼수가 판친 경남도
  • 경남매일
  • 승인 2022.07.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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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징비록` 제작, 정책교훈 삼아야
금ㆍ은 메달 뺏어 가덕도 지정한 신공항
웅동지구 폭탄 돌리는 꼼수 행정, 분노
재정 꼼수, 도청 빚쟁이, 교육청은 흥청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장삼이사들이 말하길 권력은 측근 때문에 망하고 재벌은 핏줄 때문에 망한다고 했다. 그 원인이야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꼼수를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대한민국이 그렇고 경남도 또한 그 범주다. 유배를 자청한 선비들, 그들 선비의 직언이 나라의 명운을 가른 적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의 나라 꼴은, 지금의 경남도는 그 DNA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영혼이 없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눕는 게 (공무원) 공직사회라지만 그들의 처지를 대변해 주어야 하는 일도 없지 않다. 그 원인은 인ㆍ허가권을 가진 단체장의 꼼수 행정에 있다. 공직자를 A, B 전범처럼 분류해 인사를 단행한 선출직 단체장의 점령군식 인사도 공직사회를 좀먹는다. 벌써 도내 시군 공무원노조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틈새에서도 `이상하다 못해 괴상한 보고서` 한 장으로 일신 영달을 꾀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학연을 연줄로 해 음서제와 다를 바 없는 직위 공모제도를 악용한 꼼수 승진으로 논란이 됐지만, 단체장이 교체된 후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해 측근 자리를 꿰찼지만, 공직사회의 눈길은 곱지를 않다.

# 우리나라는 꼼수가 판치는 나라이다. 경남도는 꼼수에 우선하는 도정이 판치는 지방정부이다. 경남도는 부채 1조를 넘어 단기간에 전국 최고 `빚쟁이 경남`이 됐다. 그런데도 예산부서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전국 상위권이라 한다. 같지 않은 꼼수로 도민을 속이려 하지만 2017년 채무 제로에서 출발한 민선 7기 도정의 `좋은 부채, 건전한 부채`를 쓴 가면 도정에 함께 놀아난 탓이다. 직언은커녕, 일기를 쓰면서도 남이 볼까 봐 거짓말하는 DNA이다. 반면,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도 도, 시군에 손을 벌린다. 지난 71년 학생 수 급증에 따라 도입한 내국세 일부(20.79%)를 자동 할당하는 제도가 저출산에도 존속되어서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34% 줄었는데, 교부금은 무려 4배로 늘어났다. 재작년과 작년 11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재난지원금을 4700억 원 지급했다. 중ㆍ고교 입학 준비금을 주거나 교복비나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 예도 허다하다. A교육청은 올해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3조 7337억 원이 더 들어오자 이 중 2조 7000억 원은 쓸 곳을 찾지 못해 일단 기금으로 쌓아 두기로 했다. 교부금 제도를 고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꼼수로 재미 본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혈세가 버려지는 듯 쓰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 원전 메카 경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찍소리는커녕, 되레 (꼼수) 당위성에 앞섰다. 도민 목소리도 외면당했다. 이젠 시급한 일은 전 정부가 박아 놓은 탈원전 대못을 뽑는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탈원전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필수적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과 계획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탈원전 징비록`을 만드는 일이다. 허황한 줄거리의 재난 영화 한 편을 모티브로 했다는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결정ㆍ추진됐고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는지를 추적ㆍ기록한 탈원전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가를 상세하게 담은 `탈원전 징비록`을 작성, 국정운영에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경남도의 꼼수 도정은 도민피해를 전제로 했다. △부산항(부산항 제2 신항)을 진해 신항이라 부르는 것은 도민반발을 우려한 대 도민용 꼼수이다. 차제에 경남 또는 창원(진해)항으로 개정해야 하고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부산 식수 공급을 위한 도내 식수원 개발에 경남도가 동의한 후, 착공 전 도민동의를 구하겠다는 발상도 꼼수 그 자체이다. △프랑스항공 공단의 용역 결과 김해(금메달), 밀양(은메달)을 빼앗아 꼴찌 가덕도에 메달을 걸어준 것도 도민을 핫바지로 취급한 꼼수 정책이다. 또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 속도전에 나선 메가시티마저 부산을 축으로 한 계획일 뿐 경남은 없었다. 그 바탕에는 용을 그리려다 도마뱀도 못 그렸지만, 부산을 잡으면 경남도 잡는다는 득표전략 즉 호남 몰표에다 부ㆍ울ㆍ경 40% 이상 득표를 기대한 집권전략 카드라는 수군거림이 나돌았다. 잠룡이니, 차기이니 라는 헛꿈에 `경남에 경남지사`는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또 다른 인허가 꼼수 행정은 웅동지구 민자 투자사업이다. 지난 2009년 3461억 원을 투자해 2039년까지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키로 했다. 하지만 골프장과 문화 휴양시설 등을 2018년까지 준공키로 했지만 2017년 돈이 되는 골프장만 임시사용승인으로 운영할 뿐, 타 사업은 착공조차 않고 있다. 하지만 도는 가능하지도 않은 공사 기간연장을 4차례나 연기해 준 꼼수 행정을 폈다. 또 조건부 승인에도 타 사업을 않는다면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해지를 주장하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꼼수로 짓누르며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공동사업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등에 대해 2020년 3차례나 시행 명령을 통보하고도 후속 조치인 사업자 지정취소를 않고 있다. 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경남도의 잘못을 감사원이 밝혀 달라는 황당한 감사청구여서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시간 끌기란 꼼수가 숨어있다. 정상추진이 안 된다면 협약에 따른 중도해지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을 결정하는 게 공정한 `답`이다. 법치가 아닌 꼼수 나라 사례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비틀고 악용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며 웅동지구는 경남도가 중도해지를 방해한 꼼수 행정이 비리 백태 현장을 낳게 만든 결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이보다 더 적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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