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와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자들은 주로 외국인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이들을 유혹해 곤경에 빠트렸다.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주 접수된 범죄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대처 방법을 알아봤다.

○ `할인 판매` 인터넷 사기

이주노동자 A씨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음향기기를 대폭 할인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와 통화 후 30만 원을 입금했다. 얼마 후 판매자는 물품 통관 서류를 보내면서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20만 원을 추가 입금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업체에 전화해 고소하겠다고 하니 90일 이내에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류에 쓰인 주소는 가짜였다.

외국인 주민， 특히 미등록 체류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기 피해에 따른 신고는 미등록 외국인일지라도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는다. 안심하고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기범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도 막을 수 있다.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 내용 캡처 사진，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상대방 계좌번호가 기록된 이체 내역서나 거래 내역서 등의 증거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B씨는 어느 날 SNS에서 `단순 업무， 일당 30만 원， 외국인도 가능`이라는 구인 광고를 봤다. 반가운 마음에 문의해보니 시키는 대로 물건만 배달하면 되는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했다. B씨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결국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현금 수거책)에 가담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늘고 있다. 위 사례처럼 범죄에 가담한 줄 모르고 속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심부름에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이유를 의심해보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역할만 했더라도， 보통 1∼4년의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에 SNS 등에서 `쉽게 돈 버는 알바`， `고액 현금 알바` 등의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 회사가 보험료 미납ㆍ임금 횡령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C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7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센터에서 임금 명세서를 보니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약 8만 원씩 월급에서 꼬박꼬박 공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또한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는 임금을 1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매월 4만 5000원만 납부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한 후 사건 접수증과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가 끝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 대포차(무단 거래 자동차) 거래

D씨는 친구를 통해 겉보기에 매우 깔끔해서 좋은 차라고 생각해 대포차를 구매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났다. 300만 원 가까운 큰돈을 들여 수리했지만 또 고장이 났다. 견적을 받아보니 이번에는 엔진 교체를 포함해 600만 원 정도 나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대포차는 실제 운전자와 등록된 소유자의 이름이 다른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즉，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소유자 이름을 정상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인 간에 무단으로 거래되는 자동차를 뜻한다. 당장은 차량 가격도 싸고 세금이나 보험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령 대포차 단속에 걸리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돼도 차량을 찾을 수도 없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차를 모르고 샀다가 죄를 온통 뒤집어쓸 수 있다.

○ 환치기(무등록 영업자 외한 거래)

결혼이주여성인 E씨는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은행을 이용해왔다. 어느 날 지인 F씨가 `나를 통하면 훨씬 좋은 환전수수료 조건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통 송금을 하려면 은행도 방문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나라에 따라서는 송금되기까지 기간이 꽤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매우 간편하고 수수료도 더 싸게 송금할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끌렸다. 결국 소액을 맡겨보니 좋은 조건에 돈을 송금할 수 있었다. 그 후 더 큰돈을 맡겼지만 F씨는 차일피일 미뤘다. 환치기는 대개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외 송금을 할 때에는 시중은행이나 허가받은 업체의 환전 앱을 통해서 해야 한다.

○ 친구에게 신분증 대여

5년 전 한국에 왔다가 체류기간을 도과해 머물고 있는 G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친구 H씨의 신분증을 빌려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그런데 H씨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요금 지불이 어렵게 되자 그 요금은 고스란히 G씨의 몫이 됐다. 결국 H씨와 연락이 끊겼고， 약 80만 원의 미납금을 지금도 독촉받고 있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90일 초과 체류자) 등의 신분증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실 신분증은 체류하는 동안 각종 신청， 가입， 계약， 계좌 개설， 세무， 운전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하다. 때문에 사용자나 채권자 등이 외국인의 신분증을 압류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한다. 그만큼 외국인주민들은 신분증을 잘 소지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