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27 (금)
메가시티 부산만 `조급` 경남ㆍ울산 `느긋`
메가시티 부산만 `조급` 경남ㆍ울산 `느긋`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7.28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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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경주ㆍ포항권 동맹 강화 후 "검토할 사안"
경남 큰 그림 동의한다 해도 지역 균형발전 배치
각론보다 총론에 우선, 출발부터 정략설 제기돼
영남권 메가시티 구상도. / 경남도
영남권 메가시티 구상도. / 경남도

"메가시티를 정치공학이라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퇴임 전 쫓기듯 추진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대해 경남 매도(賣道) 논란이 제기되면서 파탄이 우려된다. 특히 울산도 부산 예속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의 앞날에 험로가 예상된다. 부산이 화답하고 경남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지만 총론의 청사진과는 달리, 각론에 경남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지만,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출범기대와 달리 경남ㆍ울산은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겉돌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메가시티로 울산 경제의 부산 흡수 가능성을 밝혔다. 이어 그는 신라권인 해오름도시(경주ㆍ포항)와 동맹을 강화한 다음 참여해도 늦지 않다며 메가시티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으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국비 28조 원), 부산신항 사업(12조 원)이 진행되지만 울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지사는 국회의원 때부터 일방 추진에 반대했다. 특히 큰 그림에는 동의한다 해도 경남균형 발전론과는 배치되며 화수분이 될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규약안의 불명확한 목적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 방안 미흡 △특별자치단체 기구의 옥상옥 운영 등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단일도시 부산과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받아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도권을 중심과 우위에 둔 비교로는 비수도권이 발전하더라도 수도권에 못 미치는 2등으로 분류된다면 수도권 집중을 막긴 어렵다. 상생ㆍ공존 구조를 만들려면 산업재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논란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있다. 김경수 전 도지사 등 부울경 민주당 단체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지만 도내 시장ㆍ군수, 도민과는 소통하지 않았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부울경 민주당 광역의원에 의해 추진되면서 지난 대선에 앞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또 업무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그런데도 부울경 3개 시도가 문재인 정권이 임기를 다하는 지난 4월 19일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식을 서둘러 가졌다. 도민들은 통합의회 구상이 현 선거구 획정(울산 22명, 부산 47명, 경남 58명)에 비례한 의원 수가 아닌 부울경 일괄 9명씩 27명으로 구성한 것부터가 야합이란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예상원 도의원(밀양)은 본회의 때 "지방선거 후 새로운 도지사를 선출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도의원들에 의해 거절당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제2 수도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그 인프라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경남은 부산변방으로 몰고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도지사가 추진할 때  부산을 축으로 한 계획에만 치중해 놓고도 발뺌했고 시장ㆍ군수를 비롯해 도민 등 광범위한 협의는커녕, 소통도 않고 추진된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사 소재지, 단체장, 의회 구성 등은 결정되지 않았고 통합의회 구성은 삐걱댄다. 

따라서 3개 시도 공무원 130~140명 규모 조직 구성은 시도간 협의 공전으로 행정안전부가 확정을 못하고 있다. 쟁점인 `청사 위치`를 논의할 사무소추진위원회 진척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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