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은…."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허용한 데 이어 공장 신ㆍ증설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남도내에 준공된 산업단지 미분양과 현재 추진 중인 9개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 우려도 없지 않다. 또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정원 확대는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 유출 심화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다. 이 같은 `수도권 빗장 풀기` 정책이 쏟아지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ㆍ증설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복귀기업에도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현재 경기 가평ㆍ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000㎡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2000㎡까지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진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놓고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마저 허용하기로 하자 비수도권 반발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공단 B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를 더욱 키우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입지 선택에서 수도권이 우선 고려되고 비수도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 전략도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지방대 관계자는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추가 양성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바꾸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관없이` △학과 신ㆍ증설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ㆍ증설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꼼수`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