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42 (목)
경남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경쟁
경남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경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7.1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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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감소ㆍ2곳 관심지역 신청
신청 금액 올해 지원금의 2배
13곳 시ㆍ군 중 절반 탈락할 듯
행정안전부 심볼
행정안전부 심볼

"기금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 시ㆍ도가 다음 달 투자 계획을 확정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1월 첫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2022년 7500억 원)씩 재원을 확보해 인구감소지역에 평균 80억 원, 최대 160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거창ㆍ창녕ㆍ합천 등 11개 인구감소지역, 사천ㆍ통영 등 2개 인구감소 관심지역 등 13개 시ㆍ군이 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해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받은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 중이며, 다음 달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한 총금액은 1조 3598억 2500만 원으로 이미 올해 배분된 재원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신청한 사업의 절반 가까이 탈락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경남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주목된다.

인구감소지역 기금을 신청한 도내 C군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는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인한 지방 소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기금 예산 편성을 확대하길 바란다. 기금을 설치한 의미는 작지 않지만, 기금을 전국으로 나누면 지자체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을 가능케 하는 사업 선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는 2022∼2023년 2차 연도 사업비가 한꺼번에 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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