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27 (토)
대우조선 파업 `타결-공권력 투입` 갈림길
대우조선 파업 `타결-공권력 투입` 갈림길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2.07.1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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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ㆍ경찰청장 후보
파업 현장 찾아 사전 답사
정부 강공 대응 초읽기
"민ㆍ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대우조선해양 1도크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대우조선해양 1도크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헬기를 타고 오후 1시 50분께 거제 삼성중공업에 일단 내려 미니버스를 타고 파업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경남경찰청 미니버스로 대우조선 현장에 가면서 대우조선 사정을 차 안에서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브리핑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대우조선 1도크 입구에 도착한 이 장관은 파업 현장 입구에서 관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30분께 도착, 하청지회 파업 현장, 하청업체 대표단,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등과 차례로 만남을 갖고 원만한 타결을 대화로 풀 것을 제의했다.

행안부 장관은 엄정 대응 등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압박 카드를 제시한 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형수 하청지회장을 만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대화로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당근 화법을 사용했다.

두 장관은 하청지회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압박을 가하는 최종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따른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답사로 풀이된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해 김형수 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 경남도
박완수 경남지사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해 김형수 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 경남도

지난 18일 한 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는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노조의 장기 파업을 불법으로 결론짓고 법치주의 확립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논의한 자리로 알려졌다.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처음 내린 지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면서 관계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참석한 이 자리는 `파업 장기화는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 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은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이후 7조 1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도 5000억 원이 된다"며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 대우조선이 본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응 분위기 전환은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불법 파업사태 방치는 대우조선 원청과 하청업체, 지역경제,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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