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28 (금)
웅동지구 논란, 경자청 `뒷짐 행정`이 촉발
웅동지구 논란, 경자청 `뒷짐 행정`이 촉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7.18 2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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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승인기관 시행명령 3차례 후속 조치 안해
사업자 지정 취소 권한 포기는 직무 유기한 꼴
도는 진척 없는 사업에도 기간 연장해 꼼수 행정
진해 웅동지구
진해 웅동지구

"직무 유기 아닌지…."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북새통의 현장 `웅동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의 뒷짐 행정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역청이 지난 2020년 이행을 않을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 명령을 3차례에 걸쳐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 각각 통보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전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도의 사업 기간 연장이란 꼼수 행정을 뛰어넘어 `직무를 유기한` 사실로 규정될 수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웅동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인 시행 명령을 지난 2020년 1∼3호로 통보한 상태이다. 승인기관의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절차 이행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웅동지구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ㆍ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청 내 225만 8692㎡(개발공사 64%ㆍ창원 36%) 부지에 민간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ㆍ경남개발공사와 지난 2009년 협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돈이 되는 골프장(36홀)만 지난 2017년 12월 준공ㆍ운영할 뿐 잔여 사업은 착공조차 않고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지사 권한인 1년 단위로 지난 2018년, 2019년, 2020년, 지난해 등 총 4차례의 사업 기간 연장만 반복적으로 승인해줘 꼼수 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연장에도 타 사업의 진척은 없다. 이 와중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웅동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인 시행 명령을 지난 2020년 1∼3호 등 3차례에 걸쳐 공동 시행사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통보를 한 상태이다.

문제는 승인기관(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사실에도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뒷짐 진 기관 내에서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민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 명령을 통보했으면 반드시 후속 조처를 했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잔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도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방관하고 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행정 사항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되묻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청 직원은 "구역청이 경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구역청을 폐쇄하고 경남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웅동지구 정상화가 아니라 웅동지구 비정상화를 위해 끝없이 달려가는 행정기관, 실시계획의 승인기관인 구역청의 행정 행위는 진상규명을 통해 그 잘잘못과 실체를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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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흐르는 물과 같다 2022-07-19 11:34:55
웅동지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지길 바랍니다
온갖 의혹이 드끓고 있는데 검찰 경찰은 뭐하는지
이런 문제 투성이를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알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는 세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