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36 (금)
"1년만 `타당` 바뀐 진해신항 예타 공개하라"
"1년만 `타당` 바뀐 진해신항 예타 공개하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3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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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물시민연대, 기재부 비판
"기존 부두 폐쇄 무리한 매립"
"경제ㆍ정책 타당성 등 밝혀야"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기존 부두를 폐쇄하고 바다를 매립하는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기획재정부 등을 비판하며 조사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8조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의결했다"며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불과 1년 만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심의 의결 후 2~3개월이면 공개된다"며 "진해신항 보고서는 6개월이 지났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자 사업을 단계별로 쪼개기 해서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을 억지로 맞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자는 곧 공개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진해신항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정치인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진해신항을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많은 정치인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도 보지 않고 어떤 근거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자신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사가 시작되면 무리하게 진행되는 매립을 되돌릴 수 없다"며 "어떤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 진해만을 목 조르고 있는지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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