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08 (목)
경남경찰청,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신설
경남경찰청,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신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29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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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재판권 법원 이관
별도 부서 편성 7명 배치 대응

경남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이 신설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이 때문에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이 다음 달부터 일반법원으로 이관된다. 경찰은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의 군인 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군부대 수, 군인 범죄 발생 등이 많은 경남, 강원, 경기남부, 경기북부 4개 시도경찰청에는 별도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이외 지역은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에 상설 TF를 운영한다. 경남에는 1개팀 7명이 배정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별 전담 체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군인 범죄 전건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변사 관련 후속 절차는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되, 대형 사고가 나면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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