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결정했다. CPTPP는 아시아ㆍ태평양 11개 국가가 지난 2018년 12월 발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가입이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 농어민ㆍ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농어민들은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농어민들은 CPTPP 가입이 농축수산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한국이 칠레 등 58개국과 18건에 달하는 FTA 체결로 식량자급률이 19%대까지 떨어지는 등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 강대국이 선점한 CPTPP는 농축산물 개방률 96.4%， 수산물 개방률 10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 농어업 근간이 말살될 것이란 게 이들 설명이다.

농어민들은 안전하지 않은 농수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방사능 오염 영향이 남아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로 대만의 CPTPP 가입을 내세웠다. 대만은 당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를 철회한 바 있다. 가입 조건이 `가입국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이들 주장대로 영세 사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수산업 구조 특성상 시장이 개방되면 연쇄 부도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CPTPP 가입국 중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농어민 보호 대책 마련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가입이 불가피하다면 실효성 있는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