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12 (목)
고용 불안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고용 불안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 경남매일
  • 승인 2022.06.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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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를 제공하는 일선 현장에는 `돌봄 노동자`가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돌봄 노동자들이 경남도를 상대로 처우개선 약속 이행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가 돌봄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인정했지만 고용과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연말이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열악한 처우도 지적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식대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도 돌봄에 필요한 교통비, 보수교육비 지급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지난해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을 직시하고 최소한 돌봄 노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도지사 공백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돌봄 사업이 돈벌이 대상이 아닌 공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돌봄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 불편을 겪고 제대로 된 돌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대로 돌봄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일상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환경에서 일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 뻔하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당장 경남도 등 지자체가 나서 촘촘하게 이들의 현실을 살피고 법제화 등을 거쳐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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