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57 (금)
경남 국가예산 사업 턱없이 적다
경남 국가예산 사업 턱없이 적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6.2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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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ㆍ충청권 8조∼9조인데
올해 7조원 시대 개막 자랑
도세 규모 전국 3∼4위 달해
신규 대규모 사업 발굴 시급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국가예산, 도민 쪽팔려…." 경남도는 올해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앞서 지난해에는 6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도정 사상 처음 6조, 7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대도민 홍보 메시지`와는 달리 전국 타 시ㆍ도와 비교할 경우 국가 예산 지원은 크게 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경남도 예산 운영은 희망적인 아이템, 즉 중장기 신규 발굴사업 등에서 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북ㆍ충청권 등 다른 지역은 향후 4~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정적 재원 투입이 담보되고 발전 토대가 될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경남은 전년도에 비해 낮은 국가예산 인상 확보 등에 그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등 규모 면에서 전국 3ㆍ4위 도세(勢)를 감안할 경우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반면 호남권과 충청권은 8조∼9조 원 시대를 열었다. 충남도는 올해 8조 3127원(지난해 7조 6703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조 6671억 원보다 9.4%(7243억 원)가 늘어 올해 정부예산에 8조 3914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올해 8조 312억 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9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 강원도마저 올해 국가예산에 국가지원 사업비 8조 12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전북 새만금, 1조 원에 달하는 전남 SOC 사업, 충청과 강원도의 사통팔달 도로망 개설 등을 감안할 경우 경남은 희망적인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미래 경남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각 시ㆍ군, 경남연구원과 함께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는 등 보완해 국가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민은 "경남의 국가 지원 예산이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경남 정치권도 각성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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