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10 (금)
탈원전 정책 환경단체 반발… 균형점 찾을 때
탈원전 정책 환경단체 반발… 균형점 찾을 때
  • 경남매일
  • 승인 2022.06.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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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정부 기조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창원을 방문하면서 재차 확인됐다. 그는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도 거듭 예고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도내 원전 업계는 반색했다.

반면, 환경단체 입장은 달랐다. 이런 발언에 대해 `세계 흐름을 공부하라`고 반발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전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건설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5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허가 과정과 방사선영향평가 절차에서 조그만 불법과 편법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성 측면에서 이들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후쿠시마 사고처럼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온다. 다만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되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평가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 친원전ㆍ탈원전 논쟁을 떠나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점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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