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정부 공공기관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6.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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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인수팀이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박 당선인이 조직 운영 효율화, 재정 배분 합리화 등을 강조하며 경남도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주목된다. 인수팀이 검토하고 있는 경영평가 개선 방안은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평가 실효성 제고와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 등이다.

현행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지속 가능 경영(40), 사회적 가치(20), 경영성과(40) 영역에서 20여 개 지표로 이뤄지고, 등급은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6단계로 부여한다. 평가 결과 하위 등급인 `라`,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장과 직원 성과급을 감액하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그러나 인수팀은 경영성과 지표 배정을 현행 40점에서 50점 이상으로 높이고 재무예산관리 지표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현재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 책정 기준에 한 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특히 인수팀은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 마련 등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고 나선 가운데 지방 공공기관이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가 걸고 있어 개혁에 무게감이 실기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공공기관 개혁에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경남도지사 당선인 인수팀은 도 산하기관이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설립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 동기 부여 등 방안을 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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