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36 (토)
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바람 분다
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바람 분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6.2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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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후 문책 등 대안 마련
위인설관식 설립 지적 제기돼
임기 채우기 vs 물러나기 맞서
문제 땐 줄사표 이어질지 의문

"출자출연 등 공공기관장 임기는 임용권자(도지사)의 임기와 연계되는 게 순리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인 공공기관장 임기문제와 맞물려 경남도내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의 광풍이 불고 있다.

이는 인수위 업무보고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또 기관장의 경우, 당선자와의 철학 및 정책공유가 요구되면서다. 따라서 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1년 단위의 경영평가를 통해 관련 기관장은 해임 또는 문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해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은 21일 "민선 7기 때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능 및 업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도 출자출연기관은 민선 7기 이전,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해 12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위인설관식 설립도 없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 설립된 기관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재)경남도경제진흥원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을 대폭 전환 또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사업 발굴 등 중소기업 지원육성 등도 본청과의 업무 중복성에 따른 기능 재편과 함께 당선인이 공약한 투자유치청으로 확대 재편될 가능성도 높다. 또 임기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

현재 도내 17개 기관 중 경남연구원 등 3개 기관장은 공석이어서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재)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등 나머지 14개 기관 중 오는 10월 등 연말까지가 7개 기관이며 (재)경남문화예술원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내년 또는 오는 2024년까지다.

따라서 이들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등에 다른 문책이 뒤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장은 전리품이 아니다. 임기가 남았다고 버티는 것도, 물러나라고 겁박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결국 인사는 상식에 맞춰 풀어야 한다. 정권과 친해서 임명됐다면 물러나는 게 순리다. 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 해도 열심히 일하는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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