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21일 경찰국 부활 등 경찰권을 통제하는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하는 가운데 경남경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24개 일선 경찰서 직원이 참여하는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20일 경남경찰청 앞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경찰국 설치를 반대 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게재한 바 있다. 

이들은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로 경찰청이 권한인 경찰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을 넘겨받아 경찰청을 종속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으로 사라진 경찰국이 부활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지난 1986년과 1987년 정권과 경찰이 밀착해 억울한 시민과 왜곡된 죽음이 발생되면서 설치된 독립 외청이 지금의 `경찰청`"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현재 치안강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경찰 통제 수단으로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는 옥상옥이 생긴다"며 "그간 지켜온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권력의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정권 필요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경찰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택적 정의ㆍ법 집행으로 결국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모든 사안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은 민주적 경찰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