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기금 활용해 교육 질 높여야
경남 교육기금 활용해 교육 질 높여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6.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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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정부 개편안 우려
교육예산 경기 따라 들쭉날쭉
노후 화장실 용변 보기 어려워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기금 제도를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재정 당국의 대규모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 모든 유ㆍ초ㆍ중ㆍ고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교육청 예산은 정부의 이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20.79%에 연동해 경기 상황에 따라 내국세가 늘면 교육 예산이 늘고, 경기가 악화하면 교부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학교기본운영비를 10% 축소 편성했다가 제2회 추경에서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도 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내국세 감세 등 재정 악화로 예산의 11%를 감액해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제2회 추경에 3.7%를 회복해 전년 대비 7.3%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20일 경남교육청 국ㆍ과장을 대상으로 매주 개최하는 월요회를 통해 "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교육 예산은 줄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교육 예산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오는 8월에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며 "7~8월에 추경을 해서 올해 다 소진하라고 하는데 학교 사정을 봤을 때 방학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예산이 좀 늘어나니까 학생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난다고 한다"며 "교육 예산을 다른 쪽으로 넘기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을 참고 지내온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또 "20년 이상 된 노후 화장실 때문에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못보고 참고 집에 가서 용변을 보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아서 다 개축하려면 20~30년 걸리는 이런 환경에도 참고 지내왔다"며 교육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 예산이 늘고, 경기가 위축돼 국세가 줄면 예산이 주는 이런 제도를 이제는 안정적인 기금 제도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미래지향적인 선진국가로서 아이들에게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첨단 과학기자재 활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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