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되길 중소기업들은 바라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에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2020년 대비 201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폭등한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탓에 중소기업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은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실행방식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또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낼 움직임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전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 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0곳이 참석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건의하고 이미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해 사례 확산에 나서는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다수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기존 계약급액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자연스레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단가 조정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납품가 조정을 꺼리는 원사업자들이 공급처를 해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은 많다. 업종과 원자재 범위 등을 어디까지 설정할지와 연동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원자재 값이 반대로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감안해 시범운영을 통해 정부의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