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반발
전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반발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6.19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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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방만 운영ㆍ책임 교육감에 돌려"
"부도덕한 집단 매도 행태에 분노"
지난 13일 시도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지난 13일 시도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재정 당국은 작년부터 대규모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 모든 유ㆍ초ㆍ중ㆍ고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며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만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직원들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 유ㆍ초ㆍ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금껏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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