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핵심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팬데믹 대비 핵심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 경남매일
  • 승인 2022.06.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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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역체계 비판보다 재정비
공공보건 격차는 국민 안전 위협
김용구  사회부 차장
김용구 사회부 차장

끝없는 터널 같았던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김해시는 최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재택근무를 이어가던 직장인들은 속속 회사로 복귀했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모여 수업받는다. 주말ㆍ휴일이면 가야테마파크 등 지역 명소는 여유를 만끽하려는 인파로 북적인다. 한산했던 봉리단길에도 연인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처럼 오랜 압박에서 벗어나 저마다 자유를 누리기 바쁘다. 전국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당장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엔데믹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적어도 예전 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의 일상 회복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해 해제 또는 연장 방안을 논의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유행을 앞두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격리 의무 해제 감당하게 될 위험은 크지만 국민이 얻는 실익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재정, 행정적 수고,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바에야 빗장을 잠그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찬성 입장도 있다. 이미 2년간 홍역을 치르면서 방역 시스템 등이 구축된 데다 재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이보다 사회 기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찬성 측도 자율격리 대책 혹은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
방역당국도 이런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당초 오는 20일께 격리 의무 해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재유행 등 상황을 고려,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는 방안으로 선회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의 치료ㆍ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에서 쉬는 경우도 회사 출근ㆍ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오는 17일께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의 이런 접근은 국민 안전이 우선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팬데믹을 두고 기존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위험을 뜻하는 `검은 백조`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됐지만 무시된 위험인 `회색코뿔소`에 비유된다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당국 결정은 옳아 보인다. 

앞서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미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면서도 전파력이 강한 팬데믹이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경고에도 지난 13일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총 633.1만 명, 확진자 5억 4048만 명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2년여간 사회 전반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그 원인으로는 `조직화한 무책임`이 거론된다. 관련 업무를 결정하는 부류가 위험에 놓인 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작 위험에 처한 부류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론이다. `시장 경쟁`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서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미국의 보건 시스템은 `붕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역 정책 변화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현 방역 체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으면 2년여 년을 거친 검증된 시스템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재정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팬더믹 상황에서 공공보건 격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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