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4 (금)
잘못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
잘못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2.06.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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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정권 "전기료 인상 없다"
탈원전 국가 손실 너무 많아
빚 늘려놓고도 뻔뻔함 보여
하동 지역 산단 소송 실익 없어
전임제내 책임 돌리기 급급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정치인들의 말은 밥 먹었다는 말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어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신뢰를 잃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현실에 절망과 자괴감을 느낀다.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 줄도 아는 성숙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상응하는 책임도 안 지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정략적 판단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5년간 문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며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급격한 적자누적을 초래하며 부채가 34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7조 8000억 원의 충격적 적자를 냈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 요금을 2030년까지 40%를 올려야 한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당시 산업부장관은 "전기요금은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도 사실로 드러났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자칭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의문과 함께 절망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지난 정부는 무(無)탄소 전원인 원전가동을 억제키면서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을 외치며 요란을 떨었지만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2042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지금 태어난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 빚을 떠안게 된다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 정부는 빚만 늘려놓고도 그 이유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지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뜻을 외면하고 온갖 거짓선동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사상 최악의 혼탁선거로 이끌어 참패한 장본인이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이 거짓으로 당원과 지역민을 우롱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민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동의 명운이 걸려있는 갈사와 대송산단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전임자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사사건건 소송을 벌였지만 승소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날렸는가 하면 수차에 걸쳐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대군민 약속이 8년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도 대군민사업 성과 보고와 사과 한마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군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우려의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정의롭지 못한 리더는 더 이상 용인이 안 된다는 시민의식으로 소통과 변화를 통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한다. 아울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리더가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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