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법 개정안 강력 비난
국민의힘 김태호(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15일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입법`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연패한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은 뒷전이고 시행령 견제법, 예산 통제법 등 국정 발목잡기 제도화 입법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는 행정입법권,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야당이 되니까 불쑥 꺼내 들었다"며 "대선에 졌으면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비판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완박`을 하겠다니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도 재량껏 못 만들고 예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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